체포 사례
중국·광둥성/'Style' 카피상품
중국·광둥성에서 'Style' 카피상품 공장을 공안이 적발. 이 공장은 작년 9월 행정 당국에게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Style' 카피상품을 생산하였기에 특별히 공안에 의해 형사적발되었다.
중국 공안에 의한 적발 결과, 'Style' 카피상품 등 56점(사용설명서, 라벨 등 포함 53,000점)이 압수되었으며, 거점 책임자는 체포·구류되었다.
카피상품이 발견된 공장 창고
공장 창고에서 발견된
'Style' 카피상품
공장 창고에서 발견된
'Style Athlete' 카피상품
압수된 'Style' 카피상품
압수된 사용설명서
압수된 라벨
일본/'SIXPAD'카피상품
아이치현 경찰은 2017년 2월 16일 인터넷 옥션 사이트를 통해 'SIXPAD' 카피상품(1점)을 21,000 엔에 판매한 혐의로 지바시 주오구 시오미가오카초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전문학교 학생(24)을 상표법 위반으로 체포했다. 해당 경찰은 용의자의 자택에서 모조품 2점 및 그 외의 증거를 압수하고 입수 경로와 여죄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중국·광둥성(심천시)/'ReFa' 카피상품
중국·광둥성(심천시)에서 'ReFa CARAT', 'ReFa CARAT RAY' 카피상품을 대량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던 거점을 알아냈다. 일반적으로는 행정 당국이 적발을 실시하지만, 해당 카피 업자의 제조·판매가 대규모였기 때문에 특별히 중국 공안이 형사 적발을 실시하였다.
중국 공안에 의한 적발 결과, 'ReFa CARAT', 'ReFa CARAT RAY'의 카피상품 약 1,200점(반제품 포함 약 5,500점)이 압수되었으며, 거점의 책임자는 체포·구류되었다.
2018년 5월 피고 7명에 대한 판결 확정.
주범에게는 징역 3년 9개월(실형) 및 벌금 2,380만엔이 아울러 선고되었다.
공안국 직원이 범죄에 대해 확인
카피 업자를 심문하는 공안국 직원
'ReFa CARAT', 'ReFa CARAT RAY' 카피상품
카피상품(부품 등의 반제품 포함)을 다수 발견
카피상품 제조 현장
반제품이 어수선하게 놓여있는 모습
한국·서울 시내/ 'ReFa' 브랜드 도용상품
한국·서울 시내에서 'ReFa'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악질적인 모조품이 각지에서 유통되었다. 한국의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여 광범위에 걸친 적발 활동을 실시. 다수의 판매자가 체포되었으며 (이후, 형 확정) 모조품은 압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