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사례

한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 제기

'ReFa for BODY'의 디자인 모조품을 판매한 한국·서울 근교에 위치한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신청이 법원에 인정되어 집행관이 상대 회사에 방문, 약 270개의 모조품이 보관 목적으로 압수되었다.

  • 집행관이 회사 관계자에게 설명하는 모습

  • 대상 모조품 발견

  • 압수된 'ReFa for BODY' 모조품

중국에서의 행정 적발, 소송

중국·광둥성에서 'ReFa EXE for men'의 디자인 모조품을 제조하는 회사에 대해 행정 적발을 실시. 당국 관계자가 상대 회사에 방문하여 약 1,500개의 모조품 발견. 이후, 침해 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에 소송 제기.

  • 당국 관계자가 상대 회사에 방문하여 약 1,500개의 모조품 발견


카피상품에 관한 주의사항

적발·소송·압수 사례